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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백운산 작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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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backwnsan@backwns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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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름개명신청시 범죄전과자,신용불량자 개명허가여부 |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나 신용불량자일 경우는 개명신청시 법원에서 개명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불법체류타가 강제 추방된 경우도 개명 불허 사유가 됩니다.
○개명, 개명을 불허하는 이유는 "법원의 연령정정 및 개명허가 신청사건의 처리상 유의사항(2004.10.06)"에 의하면 부당한 사용을 목적으로 개명신청을 하여 자신의 신분사항을 바꾸고, 달라진 신분을 악용하여 법적상의 제한을 회피하는등 국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명허가 신청 접수시에는 사건본인의 년령등을 참작하여 조회등을 하여 그 자료를 개명신청사건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명,개명신청시 사실, 확인, 조회하는 곳
- 법죄사실확인 전과조회 : 경철서 민원실 범죄전과조회
- 해외에서 불법체류 또는 법죄행위로 강제추방된 사실 있을 때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실 출입국 사실 조회
- 신용불용자로 등록 된 사실 확인조회 : 전국은행연합회 홈피 신용정보조회
*위의 사유로 개명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개명하여 법원에 허가를 받아 호적에 올리고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개명의 효과는 호적에 올린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고 사용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연예인들이 본명을 사용하지않고 예명을 지어 사용해서 스타가 되는 경우와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다만,여기서 참고할것이 있다면 연예인 사주가 아닌데도 연예인 예명을 지어 사용한다고 해서 스타 연에인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본인의 사주에 맞는 예명을 지어 사용할때 개명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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